COIN 법안: Schiff의 정치적 수읽기

6월 24일 Adam Schiff 상원의원이 COIN 법안을 제출했을 때, 워싱턴은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 법안이 아닌 ‘규제 수류탄’을 받은 셈입니다.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, 부통령 및 그 직계가족이 밈코인, NFT,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, 후원 또는 승인을 금지합니다. 위반 시 이익 반환과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이 법안의 트럼프 카드

타이밍이… 흥미롭습니다(외교적으로 말하자면). Schiff는 이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WLFI 토큰 판매를 통해 주로 5,800만 달러의 암호화폐 수익을 올렸다는 공개 자료와 직접 연결지었습니다. 전문적으로 암호화폐 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저조차도 이 숫자에 놀랐습니다. Schiff 의원은 성명에서 ‘누구도 공직을 이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’고 강조했습니다.

많은 것을 말해주는 스테이블코인 예외 조항

분석가로서 주목할 점은 COIN 법안 제출 몇 일 전, Schiff 의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에서 제외한 GENIUS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러한 규제 변화는 정책 결정 원칙에서의 불일치 혹은 전략적 기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정치를 넘어 중요한 이유

시장 관점에서 이 제안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강조합니다:

1. 규제 차익: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규칙이 변경되는 문제
2. 투명성 기준: 1,000달러 공개 요건이라는 매우 낮은 기준
3. 정책 변동성: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 창출

17개 관할권의 암호화폐 규제를 분석해온 저자는 이것이 의미 있는 개혁으로 발전할지, 아니면 블록체인 특성을 가진 정치적 쇼로 남을지 주시할 것입니다.